법령 보조금관리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6. 8. 선고 90도400 판결
[사문서위조,사문서위조행사,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,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:구보조금관리법위반][공1990.8.1.(877),1498]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:구보조금관리법위반 보조금관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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